(조달청 대전청사 전경)

[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조달청이 225조 원 공공조달시장 공정경쟁 강화·중소기업 낙찰 기회 확대조치로 계약이행 능력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투찰을 차단한다.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무분별한 입찰을 차단하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이른바 '묻지마 투찰'을 줄이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13일 브로커 개입, 벌떼 입찰,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왜곡된 공공조달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약 이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부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한 뒤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의 낙찰 기회를 빼앗고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오는 8월 3일부터 는 조달청이 구매하는 물품 가운데 평균 투찰자 수, 낙찰순위, 페이퍼컴퍼니 의심 비율 등을 종합 분석해 브로커 개입이나 과열 경쟁이 의심되는 품목을 별도로 공고한다.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는 입찰보증금이 부과된다.

이어 11월부터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한 의심 업체를 선별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페이퍼컴퍼니를 물품 공급입찰이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제 생산·공급 능력 없이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정의했다.

또한 계약 포기를 반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2027년 1월부터 최근 1년 동안 계약을 2회 이상 포기한 업체에도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이를 통해 무책임한 입찰 참여를 줄이고 계약 이행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조달청이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계약 실적 은 225조1천억 원으로 전년(208조6천억 원)보다 7.9%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9% 수준으로, 공공조달이 국가 경제와 중소기업 판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142조 원으로 전체 공공조달의 약 63%를 차지해 공공조달 시장이 중소기업의 핵심 판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달청은 2025년 나라장터를 통한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을 약 78조4천억 원 규모 로 수립하고 상반기에 대부분의 사업을 조기 발주하는 등 경기 활성화와 기업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다만 이 수치는 발주계획으로, 실제 연간 공공조달 계약 규모와는 구분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온 정상적인 기업들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