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부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비당권파들은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경찰은 수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비대해질 경찰 권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장치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 사건에서는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일반 살인 혐의가 강간 목적 살인 혐의로 변경됐으며, 경찰관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증거를 폐기하고 수사 상황을 전달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 역시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 등에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의 실체가 새롭게 밝혀졌다.

반대로 검찰 보완수사가 피의자의 억울한 혐의를 바로잡은 사례도 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에서는 홈캠 영상과 심리분석 등을 토대로 당초 공범으로 지목됐던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라는 결론이 내려져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경남 지역에서는 초등학생 의붓딸 성폭행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밝혀지는 등 수사의 정확성을 높인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권과 기소권만으로도 경찰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확대 요구가 과거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되살리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인력만으로 연간 수백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모두 검토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경찰 외부의 민간 심의위원회 설치, 독립적인 감시기구 신설 등 객관적인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힘을 얻고 있다.

경찰은 책임수사관 및 전임수사관 제도 운영, 경제·사이버·강력범죄 분야 전문교육 확대, 민간 전문가 특별채용,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수사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도 변화에 맞춘 추가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법절차 확립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이 확대된 수사 권한에 걸맞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새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의 성패는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달려 있다며,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객관적인 견제 시스템 마련을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