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및 유착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장윤기 사건이 정치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공방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국가수사본부는 동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상호간에 미묘한 경쟁 기류가 흐른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비당권파와 국민의힘측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23)의 여고생 살해 사건의 부실수사·증거인멸·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동시 수사에 나선 상태다. 수사의 칼끝이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 지휘부까지 확대되며 파장이 확산일로다. 

사건 타임 라인

-5월 5일: 장윤기, 16세 여고생 살해 후 체포.

-5월 8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로부터 아들의 자취방을 인계받 뒤 리얼돌을 분해·폐기.

-5월 14일: 경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

-5월 19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리얼돌이 이미 폐기된 사실을 확인.

-7월 초: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각각 압수수색과 강제수사에 착수.

무엇이 문제인가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수사기밀 유출 ▲증거 누락 ▲부실수사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특히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자취방에서 리얼돌을 폐기하고 과거 휴대전화를 불태운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사팀과 수십 차례 통화한 정황도 확인돼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또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관련 수사보고서가 검찰 송치 자료에서 빠진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으며, 보고서를 고의로 누락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성범죄 목적 수사도 쟁점

경찰은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판단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과 범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강간 목적 살인'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성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지휘부까지 수사 확대

검찰은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광주경찰청 청장 등 지휘라인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수사에서는 경찰 내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고, 증거 누락이나 수사 방향 변경이 누구의 판단으로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친족 증거인멸 논란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를 폐기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현행 형법에는 일정한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 간 증거인멸 면책 특례'가 있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잘못은 책임, 오해는 해명"

경찰은 일부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통상적인 수사 절차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된 부분은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이번 수사는 수사 주도권 경쟁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쟁점

향후 수사에서는 ▲경찰과 장윤기 아버지의 유착 여부 ▲수사기밀 유출 여부 ▲증거인멸이 고의였는지 ▲경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 ▲성범죄 목적 입증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장윤기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나 사건 경위에 대해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 경우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은 향후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