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미국 민주당 주지사들이 잡단 반발에 나섰다.

美 민주당 22개 주 법무장관은 "301조 남용·절차 위반" 공동서한 제출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민주당 소속 주(州) 법무장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 번째로 추진하는 대규모 관세 조치에 대해 위헌이자 불법이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선 두 차례 관세 정책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번 조치 역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같은 당의 오리건·애리조나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작성한 서한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서한에는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 19명이 추가로 참여해 모두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추진되는 이번 관세 조치가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명분과 달리 광범위한 불법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서한은 "강제 노동을 구실로 삼아 명시된 목적과는 전혀 동떨어진 광범위한 불법 관세를 지속하려 하고 있다"며 "관세의 실질적인 효과는 강제노동을 줄이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상품을 더 비싸게 구매하도록 만들어 경제적 피해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산 냉동 소고기를 강제노동 생산품의 사례로 제시하면서도 해당 품목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했고, 커피·구리·코발트 등 강제노동 위험이 있다고 언급한 품목 역시 예외로 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강제노동과 관련성이 낮은 다양한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해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은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되는 무역법 301조 조사가 약 두 달 반 만에 마무리됐으며, 강제노동 방지를 위해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미국 행정절차법(AP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타 법무장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법원이 앞선 두 차례 관세 조치를 모두 불법으로 판단했음에도 대통령은 미국 수입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9개국과 유럽연합(EU)에 다시 포괄적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으나 연방 법원의 판단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대부분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이에 행정부는 세 번째 방안으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강제노동 생산품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약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USTR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국가가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방관보를 통해 조사 결과와 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법무장관들은 이번 조치가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정책 목적과 실제 관세 대상 사이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결국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기업 부담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조치 역시 시행될 경우 연방법원에서 또다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도 대응에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적용 예정인 12.5%의 추가 관세를 유예하거나 세율을 10%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한국이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제도와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한국산 제품을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는 이번 관세안과 관련해 7일부터 사흘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관세 부과 여부와 시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통상정책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대미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