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정박중인 한국의 도산안창호 잠수함)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한국이 캐나다에 차세대 잠수함을 파는 대형 프로젝트가 무산됐다. 그러나 남는 것도 있다.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도입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하면서 우리 방산업계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총사업비가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의 건조는 물론 향후 30년간의 유지·보수와 운영까지 포함하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번 경쟁에서 한화오션은 결코 뒤처진 후보가 아니었다. 캐나다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한화오션과 TKMS 모두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성능 요구조건을 충족했으며,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평가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역시 두 업체 모두 우수한 플랫폼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화오션을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는 우리 잠수함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캐나다가 최종적으로 TKMS를 선택한 이유는 잠수함 자체의 성능보다 '전략적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보다 큰 틀의 국가 전략에 있었다.
첫 번째 배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상호 운용성이다.
캐나다는 NATO 회원국으로서 동맹국과의 공동 작전 능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했다. TKMS가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타입 212CD 잠수함은 NATO 운용 체계에 최적화돼 있으며, 통신체계와 정보 공유는 물론 훈련, 정비, 부품 공급, 기술지원, 승조원 운용까지 장기간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단순히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동맹 기반의 안보 체계에 참여하는 선택이었다.
두 번째는 경제적 효과다.
캐나다 정부는 방산 계약을 산업정책의 연장선으로 접근했다. TKMS는 계약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나다 내에 재투자하고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 캐나다는 이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는 납기 경쟁이었다.
한화오션은 2032년 첫 잠수함 인도를 약속하며 빠른 납기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TKMS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이미 발주한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2034년 첫 4척을 조기 인도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는 한화오션이 갖고 있던 납기 경쟁력을 상당 부분 상쇄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한화오션 역시 적극적인 수주 전략을 펼쳤다. 캐나다 현지에서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을 공개하며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직접 시연했고, 2044년까지 약 7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NATO 중심의 안보 협력 구조와 유럽 동맹국 간 방산 협력이 갖는 전략적 무게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았다.
주목할 부분은 카니 총리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는 점이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사업을 포함한 전략 현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이 캐나다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며, 이번 결정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협력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이번 사업의 결과가 한국 방산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캐나다의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례는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에는 성능과 가격, 납기가 수주의 핵심 요소였다면, 이제는 외교와 안보, 산업협력, 공급망 안정성, 현지 투자, 기술 이전, 유지·보수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대 국가'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방산 수출은 더 이상 무기체계를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고 있다.
우리 방산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뛰어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통합 방산외교, 우방국과의 공동개발 및 공동생산 확대, 현지 산업 육성과 공급망 구축, 유지·보수(MRO) 역량 강화 등 종합적인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NATO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와 글로벌 방산 생태계 참여는 앞으로 한국 방산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비록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세계 시장은 기술만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외교력, 산업정책이 함께 경쟁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번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기술을 넘어 전략까지 함께 수출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갖출 때 한국 방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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