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출석중 질문에 답변하는 가로연 대표 김세의)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우파 유튜브의 폭로와 협박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 개인을 향한 비판과 감시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사생활을 무기로 삼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더 이상 언론도, 비판도 아니다. 그것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이 규율하는 영역으로 넘어간다.

최근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한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는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법원의 잠정조치 위반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특히 공소장에는 배우 김수현 씨를 향해 "N번방하고 비교도 안 된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추가 폭로를 암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공포와 압박을 가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한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거나 김새론 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채무 변제 압박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수십 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이는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회적 평판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조직적 온라인 공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사생활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는 강요미수 혐의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콘텐츠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사생활 자료를 이용해 상대를 압박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협박과 강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법원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동일한 방식의 방송을 계속했다는 잠정조치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다.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는 의혹은 사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최근에는 다른 민사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인 은현장 씨는 법원으로부터 김세의 씨 영치금 1억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는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민사 절차지만, 법적 분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건이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조회수와 후원금이 법 위에 설 수 있는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동시에 무책임한 허위정보와 사이버 폭력도 함께 키웠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원칙은 온라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물론 현재 김세의 씨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유·무죄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다. 그러나 공소장에 담긴 혐의의 범위와 내용만 보더라도, 이번 사건은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유튜브 플랫폼의 책임과 허위정보 유통 구조, 그리고 사이버 스토킹의 심각성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임은 분명하다.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한 유튜버의 처벌 여부가 아니다. 허위정보를 소비하고 확산시키는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플랫폼과 창작자에게 어떤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