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선발을 2028학년도에 첫 적용할 경우, 입시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합동작전 중심의 미래 군 구조에 맞는 장교를 양성한다는 구상이지만,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와 수험생 혼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1일 군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 구상은 기존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다. 신입생은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 동안 공통 군사교육과 교양교육을 받고, 3·4학년에는 육군·해군·공군 가운데 희망하거나 배정된 군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군 간 합동성(Jointness)을 강화하고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미래 합동작전 환경에 적합한 장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군 안팎에서는 통합교육을 대전 자운대에서 실시한 뒤 육군 특화교육은 전남 장성, 해군은 진해, 공군은 청주에서 각각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육군 특화교육의 장성 이전 등을 놓고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교육 장소와 운영 방식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통합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첫 통합 입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같은 일정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고3이 되는 내년 상반기 새로운 입시제도에 맞춰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두고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연도 개시일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 입학전형은 올해 5월까지 발표됐어야 한다.

반면 국방부는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과 다른 특수대학인 만큼 고등교육법 규정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사관학교 설치법에는 일반학 과정과 시설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통합 선발 시기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이후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와 공청회 결과 등에 따라 첫 통합 선발 시점이 2028학년도 이후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사관학교 통합이 군 간 협업과 합동작전 능력 강화, 교육시설 공동 활용, 예산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각 군의 정체성 유지와 전문성 확보,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