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정보 공개 협박부터 청소년 유인, 성매매 알선, 공개 추심등 불법정보 2,030건 접속차단 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된 불법 추심 게시물과 성매매 알선·유인 정보 등 총 2,03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단 대상은 채무자의 얼굴과 실명,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불법 추심 게시물 143건과 성매매 알선·유인 정보 1,887건이다.

조사 결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채무자의 사진과 자필 차용증 등을 악용해 연체 시 채무자의 얼굴, 이름,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SNS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40만 원 규모의 초단기 소액대출을 실행하면서 '연체 시 SNS를 통한 공개 추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뒤 실제 연체가 발생하자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성적·인격적 모욕을 가하거나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의 사진까지 함께 게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채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협박·모욕을 통한 공개 추심은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훼손, 협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방심위는 이와 함께 SNS에서 'ㅈㄱ(조건)', 'ㄱㄷ(간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를 사용해 가격과 장소를 제시하거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유도한 게시물 1,887건도 차단했다.

이 가운데 250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 정보로 확인됐다. 일부 게시물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심위는 성매매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최근 3년간 성매매 정보 7만2,40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5만2,360건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해 삭제 조치를 하는 등 온라인 불법정보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SNS가 성매매와 불법사금융 범죄의 유통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소년을 노린 변칙적 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만큼 피해를 발견하거나 당한 경우 방심위,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 신고센터(1377), 경찰청(11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SNS를 통한 고금리·당일 대출 광고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불법 추심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 등록된 합법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조건만남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암시하는 게시물과 DM에는 응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