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정치

[굿리더뉴스=이길호 정치학 박사 칼럼]  어느날 맹자가 제나라로 가던 길에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그 까닭을 물었다. 여인은 대답했다.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고, 그 뒤로 남편마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는데, 최근에 아들까지 호랑이에게 희생되었습니다.” 온가족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면 진즉 그곳을 떠날 법도 한데, 그 여인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다. 

맹자는 "이제 곧 당신도 물려 죽을텐데 왜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느냐?"고 묻자, 여인은 “천만다행히도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주는 일화다. 맹자는<양혜왕>편에서  제자들에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고 말한다. 이는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폭정, 즉 나쁜 정치는 2026년 5월 현재도 지구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러시아vs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고, 미국-이스라엘vs이란전쟁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중남미나 동남이 일부 나라에서는 탄압과 내전에 시달리다 못한 사람들이 난민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2.3 불법계엄, 양극단정치, 여야 격돌, 피 튀기는 선거는 무서운 호랑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착한 호랑이'도 있다. 즉,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좋은 정치도 얼마든지 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오늘날과 같은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이들 국가는 산업화가 늦어 농업 의존도가 높았고, 노동자 계층의 생활 수준도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했다. 

도시에서는 빈곤과 주거 문제, 노동 갈등이 나타났으며, 사회 안전망 또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들은 사회적 타협을 바탕으로 단기적 인기보다 장기적 국가 발전을 중시하는 정치적 선택을 이어갔다. 

스웨덴에서는 1930년대 페르 알빈 한손이 제시한 ‘국민의 집’ 구상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타협을 이끌어 내며 복지와 성장을 병행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덴마크는 ‘칸슬러가데 협정’을 통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개혁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추진했고,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개발 이후 단기적 소비에 치우치지 않고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러한 선택들이 축적되면서 이들 국가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들 성공한 유럽 선진국가들 못지 않게 고도의 성장과 발전의 길을 달려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AI 최첨단시대를 맞아 한단계, 아니 두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판 국민의 집', '한국판 칸슬러가데 협정' 등을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이 하루속히 확립되기를 바란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나쁜 정치는 단순히 폭압적 권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능과 분열, 그리고 책임 회피 또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폭정도 있다. 

반대로 북유럽의 사례는 정치가 얼마나 강력한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좋은 정치는 국민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착한 호랑이' 말이다.

6.3 지방선거가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는 중앙의 대통령과 국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방이 더 중요한 시대다. 

조선 말기를 보면, 중앙 정치의 부패도 문제였지만 지방의 수령과 아전들의 수탈이 더 심각했다. 

오늘날 거창한(?) 중앙정치보다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방 정치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중앙 정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의존하면서 지방 권력을 은근히 폄하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 결과는 어떤가? 지방 정치인들은 지역민들의 삶보다 중앙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아다시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가?

국민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선택권을 행사할때, 나쁜 정치를 막을 수 있다. 

이번 6.3 선거를 통해 깨어있는 국민, 참여하는 국민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걸 확실하게 보여주자.

[굿리더뉴스=이길호 정치학 박사,미래SM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