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일까? 미국의 이란 침공을 보면서..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국

엊그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맹공하였다. 분명히 이것은 전쟁(War)이다. 하지만 미국 정식 명칭은 ‘거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이다. 전쟁(War)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작전(Operation)은 대통령 권한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명칭이 붙여진 모양이다. 또 얼마 전에는 베네주엘라 마두로 대통령 가족 체포 작전도 있었다.

최근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두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없는 주권은 역시 의미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인권, 정의, 주권』을 당연한 듯이 말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그리 오래된 생각이 아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쳐들어 가서 그 나라를 노예 국가로 만드는 것은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로마가 그랬고, 중국이 그랬으며, 최근까지 영국도 불란서도 식민지 경영을 열심히 하였다. 다만 18세기 『계몽주의』 운동부터 이런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현실에서 자리 잡은 것은 불과 50년 정도인 것 같다.

그럼, 정의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백인백색의 대답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전쟁을 보면서 나는 ‘인간의 본성에 맞는 행위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해 보았다. 비록 학문적인 정의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법 그럴듯하다고 생각한다.

전쟁이 있었던 날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이란 전쟁이 대화에 올랐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그러나 종합하면 두가지다. “이것은 명백히 미국의 침략이다. 어떻게 한 주권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를 침략할 수 있느냐? 특히 자기 나라가 침략당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무슨 말이냐? 그럼 너는 시위한다고, 자기 국민들을 몇만 명씩 기관총으로 쏴 죽이는 것이 옳다는 얘기냐? 그것이 정의냐?”

둘 다 그럴듯한 얘기다. 그러나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나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럼, 다음은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된다. 참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나는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것부터 말한다면 ‘옷을 자유스럽게 입는 것, 예쁘게 화장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또 열심히 일한 만큼 거기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 것,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해도 자유스럽게 상상은 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어려운 용어를 쓸 필요가 없이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또 그것이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등 여러 나라가 있다. 그럼 이 기준에서 이 나라들을 평가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백인백색의 평가는 급격히 줄어드리라고 본다.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은 결코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도 어느 면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나라를 맹공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은 끝까지 남는다. 분명히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추가 사실이 적용된다. 하나는 억압의 정도이고, 다른 하나는 국익이며,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장을 지킬만큼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다. 하메네이는 그 정도가 지나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석유 자원은 세계가 필요한 자원이며, 그리고 이란은 자신을 지킬만한 능력이 없었다.

 필자 김상국 교수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경영전략 박사

-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장, 한국경영학회 이사 등

-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경희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