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의 원칙, 왜 그토록 중요할까?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최근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적 이슈로 떠오른 정교분리의 원칙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  먼저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부터 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정교분리 원칙이다. 이는 근대 민주주의가 수많은 종교 전쟁과 권력 유착의 폐해를 겪으며 세운 인류의 지혜이자 국가의 근본 규범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2025년 12월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단죄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일부 종교집단이 정치권과 결탁하여 국정에 개입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특정 종교집단이 금권 로비와 조직적 선거 개입 등 온갖 정치활동을 감행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정교분리 원칙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종교의 탈을 쓴 이단 집단의 정치세력화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엄중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본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왜 필요할까? 국가는 종교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고, 종교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종교를 정치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권력과 결탁하여 시민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M. Luther)는 복음으로 양심을 다스리는 '영적 정부'와 함께 법과 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세속 정부'를 구분하는 '두 정부론'을 제시했다. 존 칼빈(J.Calvin) 또한 이 두 정부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종교가 직접 정치를 장악하는 대신 양심적인 시민을 양성하여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적 의미의 정교분리는 17세기 유럽의 국가교회 체제에서 탄압받던 개신교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제도화되었다.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가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즉 국가가 특정 종교를 보호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종교와 정치의 제도적 결탁을 막는 분리의 벽을 세운 것이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교유착'은 신앙적 가치의 실현이 아니라, 종교를 빙자한 사익 추구와 권력 장악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정 이단 단체들은 비영리법인의 형태지만, 실제로는 신도 명단을 제공하거나 조직적 투표를 독려하고(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 정치인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거듭 강조하건대,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와 국가가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울타리다. 종교는 정치 권력의 도움이 없어도 그 자체의 고유한 진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생명력을 지속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아울러 정치는 종교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정통교회와 사이비-이단세력이 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사회에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종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가 꽃피는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