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예정지 전경, 좌측 뒤로 보이는 종묘)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오세훈표 도심 재개발사업이 과속 패달을 밟아 정치적 후폭풍이 예고된다.

서울 도심 재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결국 퇴임을 앞둔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결재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 소속 유찬종 당선인이 차기 종로구청장으로 선출된 상황에서, 선거 직후부터 제기됐던 "현 구청장이 임기 내 인가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세운4구역 사업은 서울시가 도심 재정비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프로젝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도제한 완화 방침을 적극 추진해 왔다. 서울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종로변 건물 높이를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이 제동을 걸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역사경관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한 뒤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와 종로구에 전달했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법적 보호구역 밖에 해당한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다.

논란은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더욱 커졌다. 민주당 소속 유찬종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사업 인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유 당선인 측은 새로운 구정 방향을 결정할 권한이 차기 집행부에 있는 만큼 중대한 개발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문헌 구청장 측은 이미 관련 행정절차와 심의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에서 인가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결국 정 구청장은 임기 종료를 약 2주 앞둔 시점에 직접 사업시행계획 인가안에 서명했고, 종로구는 이를 고시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세운4구역 사업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진행된 인가 절차에 대해 추가 조치를 요구하거나 인가 취소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찬종 당선인 측도 인가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감사 청구나 행정적 대응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재개발 인허가 문제가 아닌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현직 구청장과 차기 구청장 간 권한 충돌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선거 결과로 행정권력의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현직 단체장이 임기 말 대규모 개발사업 인가를 강행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향후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결과와 국가유산청의 대응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인가가 서울 도심 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장기적인 법적·행정적 갈등의 출발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