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세계적인 K-콘텐츠에 대한 보호도 세계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K-콘텐츠의 적(敵)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불봅유통과의 전쟁이 불가피하고, 인터폴·해외 수사기관 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창작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9일 서울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네덜란드 수사기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석하고, 저작권 침해사범 검거를 위한 공동작전 계획 논의등 상시 소통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K-콘텐츠는 더 이상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는다. 드라마와 영화, 웹툰, 음악, 게임에 이르기까지 한국 콘텐츠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가 경제와 문화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불법 복제와 무단 유통이라는 심각한 위협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6만4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1% 증가했다. 특히 전체 유통량의 96.2%가 웹하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방송 콘텐츠가 전체의 6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질수록 이를 노린 불법 유통 조직 또한 더욱 조직적이고 국제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 범죄가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진다는 점이다. 서버는 한 국가에, 운영자는 다른 국가에, 수익금은 또 다른 국가의 계좌로 흘러가는 구조 속에서 단일 국가의 수사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각국 수사기관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인터폴이 공동 추진 중인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사업은 이러한 국제공조의 대표적 사례다. 해당 사업은 대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불법 IPTV 운영자 검거를 지원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 조직을 추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에 기반을 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의 실질적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콘텐츠 기업의 수익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작과 유통을 뒷받침하는 저작권 보호 체계 역시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번 국제공조회의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수사 확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콘텐츠 강국의 위상은 우수한 창작물뿐 아니라 이를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와 국제 협력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