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금감원이 불법사금융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에 나선다. 최근 대부업 이용자가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민원 발생 현황과 과거 검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10개사 내외다.

금감원은 “약탈적 금융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소비자를 더욱 극한으로 내몰아 회생 의지 자체를 꺾는 행위”라며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거나 경제적 재기 의지를 훼손하는 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가 중점적으로 살펴진다. 불법추심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정리된 채권을 지속적으로 추심하는 이른바 ‘좀비채권 추심’,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사회적 낙인형 추심 등이 대상이다.

최고금리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제한돼 있으나, 일부 업체는 상환능력 심사를 빙자한 ‘미끼대출’이나 원금 구조를 조작해 실질 이자 부담을 높이는 ‘꼼수대출’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공동 점검도 실시한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이용자가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로 연결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등록업체와 불법사금융 간 연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대부업 이용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대부업 이용자는 2021년 6월 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6월 말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금리 기조와 금융권 대출 심사 강화로 인해 저신용·저소득층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부업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최근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법률 지식 부족을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유입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의 특징은 기존 등록 대부업체 중심의 감독 범위를 넘어 온라인 중개플랫폼과 불법사금융 연결 경로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채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해 등록 대부업 감독과 불법사금융 수사 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이 과도한 금리 부담과 불법·부당한 추심에 노출되고 불법사금융으로 이탈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목표”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 간 연계 여부까지 철저히 점검해 빈틈없는 서민금융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