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미국과 유럽의 관세 규정들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의 301조 관세와 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는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 새로운 전략적 과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어렵게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마저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염전 노예와 불법 어업 문제 등을 이유로 12.5%의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와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어렵게 확보한 관세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또 다른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추가 관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합의된 15% 수준을 넘지 않도록 방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통상정책 특성상 안심하기는 이르다.

유럽발 악재도 만만치 않다. EU는 오는 7월부터 철강 수입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25%였던 관세를 50%로 인상할 예정이다. EU는 한국 철강 수출의 최대 시장 중 하나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은 약 388만 톤에 달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상당수 물량이 고율 관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철강 산업은 미국과 EU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된다. 미국이 이미 철강 관세를 50%까지 인상한 상황에서 EU마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들은 물론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철강을 시작으로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 전반으로 규제가 확대될 경우 국가 경제 전체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수출 감소는 기업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경제성장률 둔화라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국이 제기한 강제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 

EU를 상대로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신과 양측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조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EU와 함께 자유무역 질서를 지지하며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공동 대응해 왔다. 그런 만큼 한국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하는 것은 FTA 체결국 간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오는 유럽 순방과 한-EU 정상회담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해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설득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기업들도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관세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를 좌우하는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맞는 장기적 전략이다. 이번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국 수출경제의 미래 경쟁력이 결정될 수 있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