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마침내 부동산 탈세와의 전쟁이 시작되는가?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탈세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전체 제보의 93%가 수도권에 몰릴 정도로 국민의 감시와 신고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이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출범한지 5개월여동안 접수된 탈세 제보는 총780건이다. 접수 건수의 비율을 보면 서울청 322건,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기타(부산,대구,대전,광주) 147건으로 분석 되었다. 신고 내용에 따라 5,000만원 이상 세금이 추징될 경우, 탈루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탈세는 단순한 세금 회피를 넘어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부모 자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 허위 계약서 작성, 차명 거래 등은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부동산 가격이 높고 거래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이러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다만 신고 건수의 증가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접수된 제보가 실제 조사와 검증을 거쳐 탈세 적발과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국민들은 신고센터가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이 보내온 제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탈세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방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

공정한 과세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자 사회적 신뢰의 토대다. 국민의 감시와 행정기관의 철저한 집행이 함께할 때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정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