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정부가 외국산 계란을 더많이 수입할 계획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불안정해진 계란과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추가 수입과 할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미국과 태국 등에서 신선란 2천만 개를 추가 수입하고, 육용종란도 총 1천700만 개 규모로 확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동시에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실제로 최근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계란 한 판 가격은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고, 닭고기 역시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계란은 가정 소비뿐 아니라 제과·제빵, 김밥, 급식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식재료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파급력이 크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산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AI 발생이 이어질 경우 공급 감소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수입 확대와 할인 지원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수입 확대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선란은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 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육용종란 역시 수입 직후 바로 시장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화와 사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실제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생산 기반의 불안정성이다. 반복되는 AI 발생과 사료 가격 상승, 에너지 비용 증가 등으로 양계 농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수입 물량 확대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농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기적인 가격 안정과 국내 축산업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응급 처방’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 안정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역 체계 강화는 물론이고, 사료비 부담 완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 등 구조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단기 수입 확대와 할인 정책이 일시적 가격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부의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