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전작권 회복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국형 안보 전략의 방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제규범·예산·한미 협의라는 현실적 장벽도 만만치 않아 균형 잡힌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자주국방 논의가 다시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스스로 안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표현했다. 전작권 회복 역시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경제력과 문화력에서 세계적 수준에 오른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방 분야에서도 독자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메시지다.

실제로 안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또한 해군력 증강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간 잠항과 원거리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은 단순한 전략 자산이 아니라 미래 해양안보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기존 디젤잠수함이 가진 작전 지속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의미도 크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결코 선언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핵연료 확보 문제, 한미원자력협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 막대한 예산 부담, 장기간의 기술 축적 등 넘어야 할 현실적 장벽이 많다. 특히 미국의 협조 여부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전략적 민감성을 가진 핵잠수함 기술에 어느 수준까지 협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작권 회복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군사주권 강화라는 상징성은 분명하지만, 실제 전시 상황에서 한국군 단독 지휘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균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대비 능력이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외부 지원에 의존하던 국가가 아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첨단 산업 역량, 세계적 조선·방산 기술력을 갖춘 국가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적 민족주의도, 무조건적 의존도 아닌 냉정하고 현실적인 자주국방 전략이다.

자주국방은 동맹의 해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굳건한 동맹 위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 동맹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과 전작권 회복 논의는 바로 그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대한민국 사회에 묻고 있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