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내부 고발자에게 수백억의 포상액을 지불하는 제도가 곧 만들어진다. 

정부가 담합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 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과거 수십억 원 수준에 머물던 보상 체계를 사실상 제한 없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포상금 지급 시기도 조정한다. 현재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조항을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처음 납부되면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최종 과징금이 납부되면 잔여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도 개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담합과 사익편취, 부당 지원 행위는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외부 감시만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내부 제보가 가장 효과적인 적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강력한 유인책을 꺼내 든 셈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신고하면 인생이 바뀔 정도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다. 대통령이 직접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할 정도가 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그만큼 불공정 거래를 시장의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들도 내부고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 범죄 제보자에게 천문학적 보상을 지급하며 기업 불법 행위 적발 효과를 높여왔다. 우리 역시 글로벌 수준의 공익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 방향은 시대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포상금 확대만으로 제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내부고발자는 현실적으로 인사 불이익과 조직 내 낙인, 업계 배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신고자 보호 장치와 익명성 보장이 함께 강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내부 제보 활성화는 어렵다. 동시에 허위 신고나 보복성 제보를 막기 위한 객관적 검증 체계 역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문화의 변화다.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몰아가는 문화가 계속된다면 어떤 제도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이제 단기 이익보다 준법경영과 투명성을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 내부의 문제를 숨기는 기업보다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포상금 확대는 분명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공정경제는 신고 이후의 보호 체계와 기업의 윤리 경영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현상금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