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대미 투자·무역흑자·시장개방… 한미관계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그 발언들은 향후 한미관계가 어디로 향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성, 무역 불균형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점은 한미동맹이 이제 안보 중심에서 경제·산업 중심의 ‘상호주의 동맹’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문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 중 하나는 미국 의원들이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내 미국 기술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부분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정치권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디지털 시장 정책, 공정거래 체계 등을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 기업과 비교해서도 미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발언은 미국이 한국 시장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연장선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응이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계획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동맹 강화의 상징적 조치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묻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 검증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투자,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핵심광물 분야는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니라 국가안보 전략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이제 ‘선택적 협력’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 재건 전략 속 핵심 변수로 편입되고 있는 셈이다.

무역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스틸 후보자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언급하며 미국의 대한국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완화, 디지털 시장 접근 확대 등을 보다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을 예고한다. 과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통상 압박은 플랫폼 규제, 공급망, 데이터, 산업보조금과 같은 비관세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점은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안보 동맹국으로만 보지 않는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부흥, 대중국 견제 전략을 함께 수행할 핵심 경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기회이자 동시에 부담이다. 미국 시장과 기술 협력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얻는 대신 더 높은 수준의 투자 책임과 시장 개방 압력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의 한미관계는 “안보는 함께하고 경제는 각자 챙긴다”는 과거 방식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안보와 경제는 이미 하나의 패키지가 되었고, 미국은 그 패키지 안에서 보다 철저한 상호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역시 감정적 동맹론이나 선언적 협력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산업전략·통상전략·외교전략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친미나 반미의 이분법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전략적 사고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