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호기롭게 밀어부쳤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관세정책이 거센 부메랑을 맞고 있다. 이른바 정책적 역설(逆說)이다. 

미국이 '거대한 정책적 역설'이라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강행했던 관세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으면서, 미국 정부는 수십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 경제 뉴스 CNBC 방송은 1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징수건에 대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거의 석 달 만에 1차 환급금을 기업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한때 미국 산업 보호의 상징이었던 관세가 이제는 미국 기업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돈이 된 셈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보면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는 약 5만6497명이며 액수는 1270억 달러, 한화 약 180조에 이른다. UPS와 페덱스, DHL 등 글로벌 물류업체들까지 환급 대행에 나서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관세 환급은 미친 짓”이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향후 트럼프 진영의 전략을 보여준다. 우선 사법부 판단에 맞서 추가 소송과 권한 재해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기존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법률을 활용해 사실상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트럼프는 관세를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미국을 지키는 경제 방어벽”으로 규정해왔다. 따라서 이번 환급 사태 역시 글로벌 기업과 중국에 유리한 결정이라는 프레임으로 지지층 결집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다. 

관세 부담은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됐고, 제조업 회귀 효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미국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환급은 결국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국제 신뢰다. 

세계 각국은 미국의 통상정책조차 국내 정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세 환급을 넘어, 미국 경제 리더십의 신뢰성과 글로벌 질서의 안정성까지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