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당장 5월부터 단단히 손을 본다.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가동, 최고 80% 넘는 실효세율 현실화, 그리고 파급효과로는 세 부담 급증에 시장 관망세 확대 우려, 정책 목표와 시장 현실의 간극 확대 등이 아닐까?

이재명 정부는 4년 가까이 유예해왔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다시 시행했다.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0%를 웃돈다. 사실상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강하게 억제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으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까지 재개되면서 다주택자의 추가 매입 수요는 상당 부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매물 잠김’ 현상이다.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하거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일부 고가 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 경우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기사에 제시된 사례를 보면 양도차익 10억 원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금은 약 3억 원 수준이지만, 3주택자는 약 7억 원에 달한다. 세 부담 차이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정상적인 거래보다 증여나 법인 전환 같은 우회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동시에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주택 보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 다만 세제 정책은 단순한 처벌 수단이 아니라 시장 흐름과 공급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거래 절벽과 공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율 인상만으로 시장을 통제하기보다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 지역별 차등 적용 등 보다 입체적인 정책 조합이 병행돼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전환점이 될지, 또 다른 거래 위축의 계기가 될지는 앞으로 시장의 반응과 정부의 후속 대응에 달려 있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