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아니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글로벌 10% 관세’가 문제였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 부과한 10% 관세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관세 정책 하나가 무효화됐다는 데 그 의미가 있지 않다.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권한에 대해 미국 사법부가 점차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국가안보나 비상경제 상황을 이유로 대통령이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우회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활용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 문제’와 ‘무역적자’를 사실상 동일 개념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핵심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다. 국제수지는 상품 거래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소득 이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 간 경제 흐름 전체를 의미한다. 반면 무역적자는 일반적으로 상품 수출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뜻한다. 재판부는 행정부가 이러한 법적·경제적 차이를 무시한 채 관세 부과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한 본격 심리 없이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형태로 내려졌다. 이는 재판부가 법률상 위법성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번 결정의 즉각적 파급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해당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전국 단위의 보편적 금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0% 글로벌 관세 자체도 당초 한시적 조치로 7월 종료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 사법부는 대통령의 긴급권한을 활용한 일방적 관세 정책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향후 어떤 행정부든 ‘비상권한’을 근거로 광범위한 보호무역 조치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사법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체계를 재편하려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은, 관세 정책 역시 법률적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 권한과 사법 통제의 균형이라는 헌법적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