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은 인생과 노후에 살아갈 연금 크게 줄어...한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이 평생의 경제적 굴레로..
[굿리더뉴스] 헌재에서 파면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봉쇄 혐의를 받고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12월18일 현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잘 나가던 고위 공직자가 파면되었으니 불명예는 두말할 것 없지만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연금 삭감' 이다.
조지호 전 청장은 파면당했기 때문에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해임의 경우 금품비리로 해임되었을 경우 연금의 1/4이 감액된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으로 파면된 군인들도 티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모든 공직자들의 로망이 퇴임 후 연금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인데 그게 송두리째 흔들린다.
아울러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도 흔들릴 수 있다.
경찰청장이면 연금이 상당하다.
군 장성은 보통 월 400만원이 넘는다.
조지호 전 청장은 헌재에서 "계엄선포 당시에는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대통령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이 선포되지마자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저항했다...평균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도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장이라는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 판단도 못하다니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조지호 전 청장의 남은 인생과 노후는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겪을 심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참 안됐다'는 생긱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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