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상황 CCTV에 촬영, 법무부 여차하면 공개, 허위사실유포죄

[굿리더뉴스=최진 기자] 진짜로 벗었나? 가짜로 벗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드러눕기'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8월 중순으로 접어드는데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교도소내 CCTV에 찍힌 것으로 알려져 윤 전 대통령의 허위주장은 곧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얼마전까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설마 그랬겠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특검과 윤석열 양측의 주장을 재구해 보았다.
먼저 윤석열측의 주장을 들어보자.
구치소에 들어온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상의하겠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고들어오려고 했다. 특검팀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하겠다며 수용거실에서 잠시 물러나 있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더위 때문에 수의를 벗었다.
그런데 한참후에 다시 찾아온 특검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에 응할 것을 거듭 요청했고, 속옷 차림으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당황해서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이를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황해서 모포로 신체를 가렸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마온 얘기다.
이번에는 특검측의 주장을 들어보자.
특감측은 윤석열측이 와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모든 상황이 CCTV에 녹화되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와 현장 교도관들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이 당일 아침까지 수의를 입고 있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자 잠시 수용거실에서 벗어나 논의를 한 뒤에 다시 강제 인치를 시도하기 위해 되돌아왔다. 그때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있었으며 곧바로 바닥에 드러누웠다. 특검팀은 “옷을 입으라”고 했지만 불응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스란히 특검 바디캠과 구치소 CCTV에 촬영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장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CCTV도 공개하면 진위가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시 현장 교도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은 더위 때문에 옷을 벗은게 아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인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제 인치를 거부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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