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구치소 독방에서 강제구인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은 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 2시간 동안 버텼다.[사진제공 연합뉴스]

 [굿리더뉴스=최진 대기자] "세상에 대통령 지냈던 사람 맞아?" 지난 8월1일 오전 8시40분 경기도 의왕소재 서울구치소의 독방 앞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들이 구치소의 방문을 열었을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감자용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특검팀이 조사에 응하라며 강제 구인을 집행하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고던지고 민소매 속옷 상의와 사각 속옷 하의 차림을 한채 방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다시말해, 팬티와 런닝셔츠 차림으로 방바닥에 드러누워 온몸으로 특검팀에 저항하고 버틴 것이다. 그런 상태가 장장 2시간이나 계속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언성을 높이며 완강하게 버텼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들은 “자칫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신체 접촉은 시도하지 않았다”며 “고 말했다. 가히엽기사건이요  해외토픽감이 아닐 수 없다.

● 옷 벗어던지고 방바닥에 드러누워 ‘배째라’

이날 김건희 내란 특검의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1명, 특별수사관 1명은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 넘도록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특검팀은 방 바닥에 누워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려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결사적으로 거부하자 특검팀은 오전 10시 40분경 방문을 닫고 철수했다. 화가 난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다음에 올때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려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특검이 철수하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원래 입었던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더니,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하기 시작했다. 변호인 접견실은 감옥과는 달리 시원한 에어콘이 가동된다. 이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거의 온종일 변호인 접견을 핑계삼아 접견실에서 시원하게 보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날 해프닝과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피의자를 강제로 구치소에서 검찰 청사로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완강하게 버틸 경우,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형사소소송법에 의하면,  자해나 도주, 남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우려가 있을 때만 강제력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무원의 지위나 직무를 남용한 독직폭행 행위라며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해프닝을 지켜본 다수의 국민들은 “평소에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 원칙을 그토록 강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는 예외를 두고 있다”면서 “검사와 검찰총장,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상황을 상세하게 알리면서 '복장 문제'까지 언급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 특검, "체포영장 재집행할 것"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한인 8월7일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내란 특검처럼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10일 구속수감된 이후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2차례 강제 구인에도 일체 응하지 않자 기소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이 2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3주 연속 재판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전면 보이콧’ 중이다. 

12.3 불법 계엄사태 이후 수많은 공직자와 군인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중인 상태에서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고, 접견 인원도 348명에 달해 '황제 구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