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정면 충돌했다.

최근 국회와 정부, 사법부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정부·국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헌법이 정한 권한의 범위와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과 권한 분배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회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물론 삼권분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국회가 입법권을, 정부가 행정권을,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은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권력기관 사이의 충돌이 장기화될 때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다.

대법관 임명과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 그 자체가 정치권과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의 정상적인 기능과 재판의 안정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조 대법원장 역시 이날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 행사를 말하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사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법부는 또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각 기관의 주장에는 나름의 헌법적 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기관 간의 승패가 아니다. 법원이 제때 제대로 기능하고,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국회가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과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은 서로 싸우라는 제도가 아니다.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각각의 기관에 부여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냉정하게 따지고,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서비스가 지연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과 사법부가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불안과 불편, 사법 절차의 지연이어서는 안 된다.

권력기관의 권한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권한을 지키는 것만큼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묻고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인지도 모른다.

“국회와 정부와 사법부 중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이들의 충돌 속에서 국민의 권리와 삶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가.”

삼권분립의 원칙도, 사법부의 독립도, 국회의 견제 기능도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기관 간 대립이 계속될수록 각 기관이 먼저 돌아봐야 할 대상 역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