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대한민국은 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언제나 벗어던질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대출 관리,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단기적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중장기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주택 투기를 부추기는 과도한 대출, 불공정한 세제 등을 꼽았다.

최근 서울의 주택 공급 선행지표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3만9천9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4% 증가했다. 서울 주택 착공 물량도 2만67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1.1% 늘었다.

특히 8월 한 달 서울 주택 인허가는 1만1천306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604.4%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인허가와 착공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주택 공급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허가와 착공 증가가 실제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2만5천63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9.1% 감소했다. 공급 선행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아직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택지개발과 기존 부지 및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을 추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관리와 세제개혁도 부동산 안정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조6천억원 증가해 7월 증가액 6조4천억원보다 증가폭이 둔화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4조3천억원 늘어 전월 증가액 3조6천억원보다 오히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대출 관리, 세제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이다. 향후 인허가·착공 증가가 실제 준공 및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질지, 가계대출 관리가 주택시장 안정으로 연결될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