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이번에는 장외투쟁이다.
국민의힘은 개천절인 10월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하기로 했다. 검찰청 폐지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시행 직후 열리는 집회인 만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은 10월 3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당내에서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 개천절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10월 1~2일 추가 집회 개최 가능성과 전국 단위 집회 확대 방안도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조율될 예정이다.
이번 집회의 주요 쟁점은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거론하며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것”과 함께 민생 파탄, 부동산 문제 등 국민이 울분을 토하는 현안에 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정부 규탄’으로 연결해 장외에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회 시점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다.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혼란과 사법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형사사법 개혁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희용 사무총장이 장외집회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과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당 차원의 대규모 집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장외투쟁은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국회 밖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시행 직후 장외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검찰개혁 문제를 비롯한 민생·부동산 현안을 국정감사와 연계해 쟁점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2일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부동산과 경제 현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집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 도심에서 당원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장외투쟁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안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국회 밖에서는 개천절 장외집회가 열리면서 10월 정국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민생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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