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집,취업,돈이 대한민국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세가지 항목을 직접 지목해서 '대한민국 3대 과제'라고 의미 부여를 한 것. 이대통령은 이 세가지를 위해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양극화 완화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과 세수와 관련해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이라며 이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부처에 3대 핵심사회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정책과 함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고려해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경제 회복의 흐름을 민생 개선으로 연결하고, 주거·일자리·금융 분야에 정책 역량과 재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