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오세훈이 명태균의 덫에서 벗어날까? 그 희망의 빛이보이고 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리한 녹음파일이 제출됐다.
내용인즉, 명태균·김한정의 통화 속 발언이 기존 공소사실 및 수사기관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소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이 증거를 실제로 재판에 활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자신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냈다.
통화 시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3월 6일과 13일이다.
녹음에 따르면 김씨는 명씨에게 "'프로테이지(여론 지지율)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해서 나는 뭐 니 얘기 듣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래 안 되고"라고 말한다.
명씨가 오 시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게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는 취지다.
김씨는 또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발언하기도 한다.
취지를 종합하면 김씨가 명씨의 말을 믿고 본인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배치된다.
녹음 파일에는 명씨가 "나는 형님(김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이 (김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 주고 해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김씨를 '자금 댈 사람'으로 소개해줬다는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결이 다르다.
김씨 측은 이 녹음파일을 토대로 공소 사실이 전제부터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해야 한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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