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연설을 하고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추미애가 칼을 빼들었다. 그런데 반발이 의외로 거세 진땀을 흘리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두 개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추다르크'로 불릴 만큼 개혁 성향이 강한 추지사는 "개혁 앞으로!"를 외치며 돌진하고 있지만 역풍을 맞고 있다.
우선 추지사는 5천억원대 감액 추경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재정 개혁과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2억원대 관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내부 반발과 도민 사퇴 청원에 직면했다. 여기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민주당 주류와 도의회 민주당의 비판을 받고, 전임자인 김동연 전 지사와는 재정 책임론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추 지사는 지난 7월 1일 취임 직후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한다"며 재정 구조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에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세입 구조 개선책을 추진하는 한편,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담긴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상 감액 추경이 추진되면서 예산 삭감 대상이 된 예술인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지역과 이해관계가 얽힌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추경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사 논란도 터졌다. 경기도가 도청 인근 아파트를 12억2천만원에 전세 계약해 추 지사의 관사로 제공하고, 7천700만원대 관용차까지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관사 계약을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1일에는 추 지사의 퇴임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청원은 닷새 만에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1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재정 문제를 둘러싼 전임 도정과의 충돌도 거세지고 있다. 추 지사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전 지사 시절 기금이 고갈되고 지방채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발행됐다며 "방만한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확장재정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와 세수 결손 속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 채무비율이 12.86%로 서울시보다도 낮다며 추 지사의 '재정 위기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도 추 지사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법사위원장 시절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을 주도했던 추 지사는 취임 후에도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개혁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으며,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는 후보자를 겨냥해 과거 검찰 인연 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까지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당 안팎에서 탄핵을 추진했던 과거 상황과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안광률 대표 역시 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지 되물으며 추 지사를 압박했다.
추 지사 측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 감액이라며 도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검찰개혁 관련 발언 역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추모제에서 "제가 한 소리 하면 도지사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아우성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도정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내세운 추 지사가 관사 논란과 사퇴 청원, 전임 지사와의 재정 공방, 민주당 내부의 검찰개혁 논란까지 겹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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