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오세훈 서울 시장)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무서운 '명태균 유령'이 또다시 다가온다.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차례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으면서, 같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여론조사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해당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이뤄졌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윤 전 대통령 측과 명씨가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정치인에게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 역시 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 측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 시장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형량 자체가 아니다. 법원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이다.

두 사건은 모두 명씨의 여론조사가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오 시장 역시 유죄 또는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위와 증거를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법원이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과 정치자금 사이의 대가성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할 경우,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명씨의 진술이나 여론조사 제공 행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한다면 오 시장 측에는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오 시장은 이미 1심에서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항소심 결과가 더욱 중요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시장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오 시장 재판의 결과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이 단순한 정치활동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대가성 있는 행위였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 시장 사건에도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7일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와 정치자금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그 판단이 오세훈 시장 항소심에 어떤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