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모습)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김민석, 왜 또 갑자기 개헌 카드를 띄웠을까?

국면 전환용인가? 실제로 개헌 착수 신호탄인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실 가능한 개헌’을 비롯해 민생 회복, 경찰개혁, 주택 공급 확대, 외교·안보 강화와 여야 협치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3대 메가프로젝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주택 공급에 진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당정 간 수평관계를 확립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는 정책협의체 확대를 제안하는 등 "책임 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강조했다.

김 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총 19차례 박수를 보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소나 항의 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로 내걸며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참여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또 청년 정책에서는 여야의 공동 대응을 내걸며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요 당면 과제로 경찰개혁을 꼽으며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뽑기 위해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공언했다.

민생을 총 9번 언급한 김 대표는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특히 메가프로젝트를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한국영화가 고발한 '기생충'과 '설국열차'의 현실화를 예방하고 초거대 자본 권력의 부와 데이터 독점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정책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중앙·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주거 뉴딜 추진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경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며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시장 제도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며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 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핵 문제에서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두 국가론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앞으로 몇십 년간 미·중 박빙 경쟁의 소용돌이를 헤쳐갈 국가전략과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고, 일본과는 "과거를 지키되, 미래도 지키는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보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며 실용적 접근을 제시했다.

당정 관계에 있어 김 대표는 '창조적 수평관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KTX·SRT 통합과 산업재해 감소, 출생률 반등 등의 정부 성과를 나열하면서도 "민생 현장에는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 강화와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 등의 정치개혁 의제를 제시하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주거 문제와 청년 문제와 같은 공동 논의 분야 확대 등 협치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좌석을 기존의 당별 배치가 아니라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자고 제안하면서 "본회의장 한 군데쯤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느냐"고도 했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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