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예산안 브리핑하는 모습)

[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역대 최고 수준인 800조대 내년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정부는 총지출 820조9천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지출 증가율도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AI·반도체 등 미래산업과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동시에 107조6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총수입은 880조8천억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천억원(30.4%) 늘어난 규모다. 특히 국세수입이 584조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94조2천억원(4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최근 10년간 세수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한다.

기금 가운데 45조5천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내년 사업비로 투입한다. 또 12조5천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하고, 104조4천억원은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여력으로 남겨둘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반적인 추가경정예산보다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하고 행정부의 재량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예산의 핵심 투자 분야는 크게 5가지다.

먼저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고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첨단전략산업과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 엔진 분야에는 62조8천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지원에는 43조3천억원을 투입해 취업·주거·자산 형성 등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과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 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모두의 성장' 분야에는 117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안전과 평화 분야에도 38조3천억원을 배정해 재난 대응과 국방 역량 등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107조6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재량지출에서 38조6천억원을 줄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의무지출에서도 약 69조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예산이 확정되며, 법정 의결 시한은 12월 2일 이다.[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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