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부패, 꼼짝마!' 이제부터 AI(인공지능)이 정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한다.

정부는 공직사회 부패와 재정 비리를 AI로 체계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리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21일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서야 첫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 데 대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총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토착비리 근절과 공공계약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과 전관유착 근절 등 두 가지 주요 범주를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인 토착비리 근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주기적인 공직감찰 및 공금 이상 거래 전수점검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내에 지역 유착 비리를 전담 대응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이 불거진 점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실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계약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다수 보고됐다. 정부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수의계약을 차단하고, 수의계약 공개제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조달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재정 편취 및 전관유착 근절책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고·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상향안을 내놓았으며, 관세청은 수사권 보완을 통해 국가재정 편취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토교통부 역시 철도 분야의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설립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한 구체적인 사례들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믿기 어렵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각 부·처·청이 연구팀을 만들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정부 조달 입찰 시스템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며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하다면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는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주무 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