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다시 개헌론이 쏘아올려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론은 국민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하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대통령 임기 단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곧바로 정치권과 언론과 시중에는 개헌론과 연임론, 권력구조 개편론으로 와글와글해졌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며 개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1987년 체제는 수명과 역할을 다했다”며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나 처벌을 받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내가 먼저 임기 단축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연임을 위한 개헌’이나 ‘독재를 위한 개헌’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선을 그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높은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언급은 과거 대선 공약과도 연결된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4년 연임제 개헌과 함께 대선·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골프 회동에서는 개헌뿐 아니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청년 주택 문제 등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 규제로 실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의원에 앞서 지난 6월에도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 의원 등 야당 중진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당시 대구·경북 통합 문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만남을 두고 “야당 중진으로서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야당 외교’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에 대해 “솔직하고 소탈한 느낌을 받았다”며 향후 다시 만날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이 대통령이 야당 중진들과의 비공식 소통을 넓히는 동시에,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다. 향후 여야가 실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경우 임기 조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