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모습.연합제공)

[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대통령의 독려를 받고있는 국토부를 비롯해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신규 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청년·신혼부부 금융 지원은 확대하는 반면 투기성 전세대출 등은 규제를 강화하고 그동안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인허가·보상 등의 절차도 대폭 단축한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집을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것이다.

◎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공급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 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효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발표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등 약 2만7,000가구 규모다.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단순히 공급 물량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규 택지를 발표한 뒤 착공까지 약 68개월이 걸렸지만, 이를 37개월 수준으로 단축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 조사, 보상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 이미 발표한 공급도 ‘빨리빨리’

기존 공급 계획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서 공급 대상지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6만 가구 이상의 도심 공급 부지는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오는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할 계획이다.

민간 주택 공급도 지원한다.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에 취득세 감면과 이주비 대출 등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해 민간의 공급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 청년·신혼부부 대출 문턱도 낮춘다

이번 대책에는 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 등에 대한 대출 지원을 비롯해 이른바 ‘청년 주거 안정 3종 세트’를 추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통해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이후 아파트나 더 큰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 혜택도 유지한다.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수도권 덕소 와부읍 일대.연합제공)

‘결혼 페널티’도 줄인다.

기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대출 문턱을 낮춘다.

◎ 가계대출 관리도 조금 풀어준다

대출 규제는 무조건 강화하는 대신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당초 1.5%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0%로 높인다.

늘어난 대출 여력을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실수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오는 31일부터는 이주비 대출 LTV를 계산할 때 새로 지어질 주택의 가치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

◎ 건설사·PF에는 47조8천억원+α 지원

주택 공급 사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을 47조8,000억원+α 규모로 확대하고, PF 보증도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와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등을 활용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비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 대신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

모든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인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80%→70%, 그 외 지역은 90%→80%로 각각 10%포인트 낮아진다.

고액 대출이나 고DSR, 고가주택·고LTV 대출에 대해서도 위험가중치를 높여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위험을 관리한다.

◎ 결국 핵심은 ‘얼마나 빨리 체감되느냐’

이번 대책은 단순히 주택 공급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공급 발표부터 착공까지의 시간을 줄이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는 필요한 만큼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수도권에는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되고, 신규 택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발표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질지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