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부실선거냐? 부정선거냐? 이 뜨거운 논쟁이 여야가 아니라 야권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논쟁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는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과 역시 5선인 나경원 의원.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윤의원은 '부실 선거론'에, 나의원은 '부정 선거론'에 비중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

윤의원은 '부실선거는 엄연히 부정선거와 다르다"며 강성 우파들의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고 있다. 이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강성 우파와 나경원, 주진우, 김은혜, 신동욱 의원 등 국밍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윤의원을 향해 '민주당의 간첩' '선관위의 대변인' 운운하며 험담과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상현 의원은 13일 나경원 의원에게 끝장 토론을 공개  제안한 것. 

나경원 의원은 “부실이 쌓이면 부정”이라며 사실상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윤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직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강성 우파들이 주장해오고 있는 부정선거론과 같은 입장이다. 과연 나의원이 윤의원의 공개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상현 의원은 현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부실과 부정은 다르다. 지금 정치권에서 부정선거를 둘러싼 논쟁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도 확인된 사실과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의혹이 뒤섞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참에 부정선거에 대한 용어의 개념과 본질부터 명확히 하고자 (나경원) 의원님께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도대체 누가 정치인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냐”라며 “의원님께서는 ‘부실이 쌓이면 부정’이라는 주장으로 합리적 선을 무너뜨리고, 득표수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당을 끌고 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중진이라면 광장의 흥분과 강성 지지층의 분노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사실관계를 가다듬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인 표 바꿔치기나 조작 증거도 없이 무작정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은 당을 매몰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부정선거는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락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를 교체하거나 삭제·조작해,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선거 결과 조작’을 의미한다”면서 “반면 이번 6·3 지방선거 참사는 적어도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선관위의 무능과 허술한 시스템, 현장 행정의 미숙으로 발생한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의 부실함을 조직적 표 바꿔치기인 부정선거와 동의어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바꾸는 일로, 논리적 비약이자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실이 곧 부정’이라는 프레임을 옹호하려면, 부실이 부정으로 넘어가는 증거가 필요하다. 부실은 관리책임이고 부정은 고의적 범죄”라며 “이 점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둘을 하나로 섞어버리면 나중에 만에 하나 부정의 증거가 없을 때 부실의 책임까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엿다.

나 의원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부정선거라는 말이 굉장히 오염돼 있는 단어인데 부실이 쌓이면 그것이 또 부정”이라며,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자, 직무포기”이라고 윤 위원장을 직격했다.

한때 친윤 행보를 보여왔던 수도권의 5선의 윤상현 의원이 '부정선거 불가론'을 공개 천명함으로서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강성 우파들의 '부정선거, 재선거론'은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8월13일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 전문] 

<‘부실’과 ‘부정’은 다릅니다, 나경원 의원께 부정선거와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끝장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6.3 지방선거 국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고 진실을 규명하는 매 순간, 단 한 번도 국민이 부여해 준 직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올바른 공론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정치인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특히 의원님께서는 “부실이 쌓이면 부정"이라는 주장으로 합리적 선을 무너뜨리고, 득표수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당을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당의 중진이라면 광장의 흥분과 강성 지지층의 분노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사실관계를 가다듬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의도적인 표 바꿔치기나 조작 증거도 없이 무작정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은 당을 매몰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길입니다.

부정선거는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락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를 교체하거나 삭제·조작하여,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선거 결과 조작'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부정선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선관위의 실태는 '선관위의 직무상 비위 및 부정부패와 무능'입니다.

지금 보수 진영과 정치권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비위와 무능을 두고, 곧바로 선거 결과 조작을 의미하는 '부정선거'로 왜곡·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부실이 심하면 부정"이라는 식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자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부실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당락을 바꾸기 위한 불순한 의도적인 표 조작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그것은 '선관위의 중대한 무능'이지, '선거 결과의 조작'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매번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무엇을 보고 자신의 당선을 확인하셨습니까? 선관위가 사후에 공개한 통계자료를 보고 아셨습니까? 아니면 개표현장에서 실제 투표지를 개표해 집계하고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보고 아셨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는 개표현장에서 실제 투표지를 심사·집계하고 개표상황표를 작성한 뒤, 선관위원들의 검열과 위원장의 공표 절차를 거칩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들도 이 과정을 참관합니다.

따라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결국 실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가 어디에서, 얼마나, 어떻게 달랐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부정선거를 둘러싼 논쟁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도 확인된 사실과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의혹이 뒤섞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십 가지 정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건설적인 대안과 보수의 출구 전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어지럽고 혼탁한 상황 속에서, 무의미한 말장난과 소모적인 싸움만 반복되고 있으니, 차라리 이참에 부정선거에 대한 용어의 개념과 본질부터 명확히 하고자, 의원님께 토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적어도 정치권에서 말하는 <부정선거>는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락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를 교체하거나 삭제·조작하여,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선거 결과 조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또한 작금의 부정선거론자들이 얘기하는 부정선거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는 정권과 공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고, 야당 참관인을 내쫓으며, 표를 위조·조작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국가 범죄'였습니다.

반면 이번 6·3 지방선거 참사는 적어도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선관위의 무능과 허술한 시스템, 현장 행정의 미숙으로 발생한 '총체적 관리 부실'입니다. 이는 결코 옹호할 수 없으며 선관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부실함을 '조직적 표 바꿔치기'인 부정선거와 동의어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투표자수의 임의조작이 득표자수 조작으로 당락을 바꾸는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선동입니다.

후보별 득표수는 개표사무원의 육안 심사·집계와 개표상황표 작성, 출석 선관위원들의 검열과 서명·날인, 위원장의 공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들도 전 과정을 참관합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두고 용어의 혼란을 이용해 불신을 부추기는 것은 정치적 책임감을 저버린 일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관리가 엉망이고 전산·행정적 미숙함이 드러났다면, 그로 인한 혼란과 불신, 행정적 피해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과 국민 전체가 입은 것입니다.

그동안 부정선거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피해를 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특정 세력이 표를 바꿔치기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부실이 곧 부정'이라며 이 프레임을 옹호하시려면, 부실이 부정으로 넘어가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실은 관리책임이고 부정은 고의적 범죄입니다. 요구되는 증명이 다릅니다. 득표수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은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증거’에 의해서 입증됩니다.

제가 이 점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둘을 하나로 섞어버리면 나중에 만에 하나 부정의 증거가 없을 때 부실의 책임까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정선거가 무엇인지, 부실과 부정을 동일시하는 논리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들 앞에서 끝장 공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