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6일 열린 4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연합제공)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청년 정책,기후재난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라!'  

李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국민 체감없는 정책은 보완하고 청년 정책 재편, 가짜정보 엄정 대응, 기후재난 대응 강화를 각별히 지시했다. 모두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크게 엇갈리는 등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와 부작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은 특정 법안이나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이제 정부의 임기가 1천400여 일 남았다"며 "한 번 더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며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와 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주권의 실천이며 국민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정보"라며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 달라"며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할 굵직한 정책이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또 "필요하면 지원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더욱 두텁게 지원 체계를 설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제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있고, 청년 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도 안내가 미흡해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었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년 정책 재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새로운 사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쳐 세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대해서는 국가적 기후재난 수준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응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쪽방촌과 고시원, 공사 현장 등 폭염 취약계층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뉴노멀이 된 기후재난에 맞춰 용수시설과 전력망, 폭염 대응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냉방설비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며 "이 같은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정책의 양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 행정'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정부가 실제 정책 보완과 예산,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지가 국정 운영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