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이 들어선다. 검사는 더 이상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달라질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돼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근본적으로 바뀐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다. 형사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이어지는 권한의 중심축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동안 검찰은 직접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해 왔다. 이를 두고 권한 집중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대로 중대범죄 대응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평가가 공존해 왔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구조를 해체하고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 기소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고소·고발 절차다.

앞으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이 접수한다. 공소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사건은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가 수사한 뒤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사건의 첫 단추를 끼우는 기관이 사실상 경찰로 일원화되는 셈이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된 기관은 경찰이다.

경찰은 초동수사부터 증거 확보,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 송치 여부 결정까지 대부분의 절차를 담당한다.

과거에는 검찰이 직접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거나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에는 나설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첫 판단이 사실상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은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무고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일부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피해자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공소청 검사 역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를 면담하거나 서면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검사는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의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

강제수사가 완전히 경찰의 판단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강제처분은 여전히 법에서 정한 영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사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기록 열람, 검사 의견진술 등 기존보다 참여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률 대응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은 새로운 부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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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 하나, 증거 하나가 사건 전체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국민에게는 법률비용 부담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여당은 이번 개편 이후에도 후속 입법을 예고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는 경찰이 송치 여부를 자체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별도의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시행되는 제도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개편의 성공 여부는 결국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소청의 견제 기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권한 집중을 해소하려는 제도적 실험인 동시에, 경찰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선택이기도 하다.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수사 지연과 책임 분산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남길지는 시행 이후 운영 과정에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