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통합으로 운임 10% 인하,운행횟수 확대,코레일+ 통합 앱 출시하며 9월부터 단일 KTX 체계로 운영한다)

[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KTX와 SRT가 9월부터 하나로 통합돼 운영된다. 무엇이 달라질까?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KTX와 SRT는 'KTX'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 운행되며, 향후 3년간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약 10% 인하되고 좌석 공급과 운행 횟수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한 SR 지분을 취득해 SR 지분 100%를 확보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정부가 100% 출자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며, SR은 정부가 58.95%, 코레일이 41.05%의 지분을 보유해온 공기업이다. 통합은 코레일이 정부 보유 지분을 넘겨받아 SR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 회사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인 만큼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는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심층심사를 실시했다. 공기업 간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전체 고속철도 433개 왕복 노선 가운데 코레일과 SR이 중복 운행하는 155개 노선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기업결합 이후 운임 인상이나 좌석 공급 축소, 서비스 수준 저하 등의 우려를 중점적으로 살폈지만 경쟁 제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있다. 고속철도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임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또한 운행 구간과 운행 횟수 등 사업계획 변경이나 철도사업약관 개정 역시 국토교통부의 인가 또는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해 사업자가 임의로 운임을 올리거나 운행을 축소하기 어렵다.

기업결합과 함께 코레일과 SR은 공정위·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향후 3년간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KTX 노선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약 10% 인하된다. 같은 구간 기준으로 기존 KTX 운임이 SRT보다 약 10% 높았던 만큼 더 저렴한 운임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좌석 공급도 크게 확대된다. 전체 노선을 합산하면 주중에는 1만5천 석 이상, 주말에는 1만7천 석 이상 늘어나며, 전체적으로 약 6% 증가할 전망이다. 하루 평균 운행 횟수는 주중 379회에서 402회로 23회, 주말 431회에서 457회로 26회 확대된다. KTX와 기존 SRT 차량을 연결한 중련열차를 운영해 한 번에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객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 KTX에서 운영하던 결제금액의 5% 마일리지 적립이 기존 SRT 이용객에게도 적용되며,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 각종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

통합 운행에 앞서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 '코레일+'도 출시된다. 기존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통합 열차 예매와 운행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임 인하와 좌석 공급 확대, 운행 횟수 증가, 서비스 개선 등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운임 인하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요금 인하에 따른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적정 부채비율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며, 운행 확대와 평택~오송 2복선화 등으로 좌석 공급이 늘어나면 매출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양사의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