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속히 확립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엉키면서 상당한 사회적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제도 개편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오는 23일 개최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실수요자 지원 정책, 부동산 금융 및 세제 개선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부동산 종합대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통령 발언이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자산 양극화 완화,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자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