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본점)

[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이제부터 해외에서도 원화계좌 개설과 결재가 가능해진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원화 국제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한국은행은 내년부터 24시간 운영되는 역외 원화 결제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원화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높여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정책은 외환위기 예방에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 외환정책에서 벗어나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로드맵을 통해 외국인이 해외 현지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하고 다른 외국인과 자유롭게 원화를 송금·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역외원화결제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은행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이나 국채 등에 투자하려 해도 한국 외환시장이 운영되는 시간에만 원화를 환전할 수 있어 시차에 따른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야간에도 원화를 조달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러한 제약을 해소한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원화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일시차입을 통한 원화 조달을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원화 대출 등 자본거래의 사전 신고 기준을 상향하고, 일부 사전 신고 제도를 사후 보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투자자 등록 절차 개선, 영문 공시 확대, 증권거래 및 결제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거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 디지털 지급결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아고라'에도 정식 참여해 차세대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에 협력한다.

무역 분야에서는 원화 결제를 확대한다. 원화로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는 기업에는 금리와 무역보험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교역국과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LCT)를 확대해 달러 중심의 무역결제 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거래 편의성을 높여 국내 주식·채권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이번 정책은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원화를 장기적으로 달러·유로·엔화처럼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자유교환통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미국 달러와 유로화는 국제결제와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국제통화이며, 일본 엔화 역시 자유로운 국제 거래가 가능하다.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본 이동 규제가 남아 있어 완전한 자유교환통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금융시장 개방성과 제도 개선을 통해 원화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국제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환율과 높은 국가 신뢰도, 충분한 금융시장 유동성,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외 투자자들이 원화를 적극적으로 보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 확대와 원화 수요 증가, 국내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비용 절감,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기업은 원화 결제가 확대되면 환전 비용과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해외 투자자는 한국 자산에 보다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우려도 존재한다. 해외 투기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늘어나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이 국내 시장으로 빠르게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의 외화자산을 활용한 외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정·통화·금융감독·거시건전성 정책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위험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과제 대부분을 완료했으며, 남은 투자자 등록 개선과 결제 시스템 고도화 등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이형렬 국제금융국장은 "그동안 외환정책은 외환위기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화 국제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며 "외국인이 주저 없이 원화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기간에 국민이 체감할 변화로 이어지기보다는 금융시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 규모와 외국인 투자 증가 여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활성화 수준이 원화 국제화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