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이제 농업은 안보산업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내 농업보조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식량안보 확보에 뜻을 함께 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국내 농업보조금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농업 지원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이 519만 원으로, 유럽연합(EU) 2천580만 원(2023년 기준), 일본 967만 원(2024년 기준)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도 한국은 30.7%로 EU(49.4%), 일본(62.7%)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용한 수치는 국가별 통계 작성 시기가 달라 가장 최근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으로, 한국은 2024년, EU는 2023년, 일본은 2024년 기준 통계가 사용됐다.

송 장관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송 장관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늘어나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며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 개방은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업 분야에 충분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송 장관이 농식품부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데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농업보조금 확대 논의는 식량안보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과제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변동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발표한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2025' 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농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가별 호당 농업보조금을 직접 비교한 최신 국제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현재 공개된 수치는 각국의 가장 최근 가용 통계를 활용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향후 농업보조금 확대가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농정 방향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재원 확보와 함께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완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