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청화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국세청이 내년부터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추진을 추진하고 탈세-체납에 강력 대응하는 한편, AI 세정혁신·납세 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뿐 아니라 과태료와 부담금 등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법인 명의 초고가 주택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분산 관리해 온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의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부처 간 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시범 운영 과정에서 경찰청 체납 과태료 납부 안내를 발송한 결과, 기존 하루 약 12억 원 수준이던 징수액이 하루 만에 38억 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재정 누수를 줄이고 각 부처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납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하반기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해 약 130조 원 규모의 체납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1차 채용에서는 5,500명을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20~30대 청년 비중이 41.8%를 차지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인건비 이상의 세외수입이 생기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만큼 필요하다면 인력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세금을 떼먹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도 더욱 강화한다. 물가 교란 탈세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기존 슈퍼카 조사에 이어 법인 명의의 초고가 주택을 사주가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사택'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1,168건의 제보를 분석해 대출 규제 우회, 사업자대출 목적 외 사용 등 부동산 탈세를 집중 조사하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공매, 해외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도 물가 탈세 117건을 적발해 3,195억 원을 추징했으며, 주식 탈세 27건에서 2,576억 원, 부동산 탈세 398건에서 481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속과 함께 납세자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운영한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세무상담과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 확대, 해외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지원팀 신설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디지털 혁신도 속도를 낸다. 국세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의 기본정보를 분석하고 탈루 혐의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국민이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아도 대부분의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국세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추진한 변화가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조세 질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세청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