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한국 돈의 가치를 확 끌어올려라! 

정부가 원화의 국제화-세제 개편-AI혁신으로 '경제 대도약'을 본격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기존의 보존·매각 중심에서 수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원화 국제화와 세제 개편, 인공지능(AI) 기반 공공혁신을 포함한 대대적인 경제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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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경제 대도약 원년'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제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자산 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재정경제부는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부동산 중심의 자산관리에서 벗어나 지식재산(IP), 데이터, 가상자산 등 미래형 자산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전수조사도 기존 5년 주기에서 매년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국유부동산은 토큰증권(STO) 방식으로 유동화해 운용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단순 보존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다.

원화 국제화 정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7년 1월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해 해외에서도 원화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화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야간 원화 유동성 공급체계도 구축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원화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세부 로드맵은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조세·재정 개혁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돼 온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역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는 점감 구간을 신설해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생산적금융 ISA'도 새롭게 도입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총괄하며, 'K자형 양극화'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개발금융 분야에서는 공적금융기관이 민간자본과 함께 개발도상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K-개발금융' 모델을 도입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AI 솔루션,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K-AI 패키지'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해 미래산업 중심의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혁신도 추진된다. 국고금 지급 과정에는 세계 최초 수준의 예금토큰 기반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공공기관 AI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등 AI 기반 행정 혁신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올해 3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략수출금융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3개 핵심 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경제 분야 국가정상화 9대 과제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경제 대도약' 전략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가자산 활용 확대와 원화 국제화, AI 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할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발표 내용의 상당수는 법률 제정과 국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생산적금융 ISA 신설, STO 제도 확대, 원화 국제화 등은 향후 입법 과정과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 시기와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과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