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물가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생산지 가격과 소비자가격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유통 시스템 개선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대응과 석유제품 물가 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뒤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한두 가지 특별한 원인 때문에 물가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자잘한 많은 문제점이 중첩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축에 속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우리가 악착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엄청나게 압박하니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률은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물가 안정 대책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서는 유통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에게는 비싸지만 농업인에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 괴리가 너무 크고,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데 소비자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통 라인에 대해 민간에 너무 과의존하는 것 아니냐"며 "농업은 전략·안보 산업인 만큼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농협에 거의 맡겨 놓은 상황인데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비용을 지출하든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 한다. 민간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방법을 찾아보라. 모두가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최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서 생산지와 소비지가격 간 큰 격차의 원인으로 복잡한 유통단계와 높은 유통비용을 지목했다. 특히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은 도매시장 경매 중심의 거래 구조로 인해 공급량이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등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확대, 산지 직거래 활성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유통단계 축소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높이고 소비자 부담은 낮추는 유통체계 구축이 목표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넘어 농산물 유통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가 유통시스템 개선과 공공의 역할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투자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