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AI와 청년,지방,교육의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라는 대통령의 특명이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지방·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 산업과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화하는 재정 운용 기조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 수준의 정책회의로,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와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성장 기반 확충과 재정의 전략적 운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과실을 모든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그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재원 조성 방식과 운용 규모, 운영 체계 등 세부 내용은 향후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재정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미래 산업과 인재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과 혁신 기반까지 함께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청년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구상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법인세 등 추가 세수를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나 일회성 재정 지출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추가 세수 규모는 향후 세계 경기와 반도체 시장 상황, 기업 실적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세입 규모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국가채무 관리 및 재정 건전성도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경제계에서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래 투자 확대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 철저한 성과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무책임자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재정 전략은 AI 시대를 국가 도약의 기회로 삼아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과 지역,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성장과 포용을 함께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