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강경파로 알려진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특검이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계엄 선포 이후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대응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정치적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기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정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필립 골드버그와 통화하며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무너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한 뒤 통화를 마쳤을 뿐 계엄을 정당화하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한 뒤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아 한미일 협력과 국가안보 전략 등 주요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대학으로 복직해 교수로 재직해왔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계엄 정당화 메시지의 작성과 전달 경위, 지시 체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메시지 초안과 최종본, 외교부 및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의 진술, 통화 및 보고 기록 등을 토대로 김 전 차장의 관여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로부터 전달받은 계엄 관련 문건을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설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은 혐의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김 전 차장의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유·무죄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현재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지만, 국회에는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특검 수사는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